[캐나다밴쿠버통신] 숲의 나라 캐나다가 숲을 지키는 법

당신이 낸 세금 조림을 위한 무분별한 벌목에 줄줄 샌다.

전재민 | 기사입력 2022/09/12 [11:04]

[캐나다밴쿠버통신] 숲의 나라 캐나다가 숲을 지키는 법

당신이 낸 세금 조림을 위한 무분별한 벌목에 줄줄 샌다.

전재민 | 입력 : 2022/09/12 [11:04]

  © 전재민

[강건문화뉴스=전재민 기자] 한국에서는 싹쓸이 벌목으로 인해 산사태와 각종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산주가 원하는 것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적을 위해 벌목을 하는 것이다. 조림량을 채우기 위해 벌목을 하는데 이는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실적 압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 됐다. 특히 강원도 홍천이나 충북 제천지역에서 이 싹쓸이 벌목이 주는 피해는 컸다. 그 이유가 재선충의 발생과 그 방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벌목을 해서 산주가 이익을 보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부가 90% 세금지원을 통해 조림을 지원해 주기때문이다. 심지어 벌목으로 인해 민가에 준 피해까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 미관상 보기 안좋은 것은 물론 산사태나 홍수등으로 인한 피해를 늘려 줄 수 있는 것이 산림 벌목이다.

 캐나다는 매년 자연발화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산림을 태워 없애고 있다. 그리고 벌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림을 바로 해서 산림 벌채로 인한 산사태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특히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한국보다 빨라 산림 벌채로 인한 수입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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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집행이 캐나다의 숲을 보호하는 방법
캐나다의 산림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 중 하나이다. 그들은 우리의 숲을 보호하고 전국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관행이 지켜지도록 한다. 소비자들이 캐나다에서 구매하는 산림·목제품은 합법적으로 입수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체계에 따라 수확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로즈마리 록, 재스퍼 국립공원.
지방과 지역이 삼림 관리를 주도한다.
캐나다의 주와 준주는 나라의 숲의 대부분을 관할하며, 숲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은 관할 구역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음과 같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원칙에 기초한다.
대중, 산업 및 기타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개발됨
과학적 연구와 분석에 입각한.
캐나다의 임야 소유권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산림법은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요구를 해결한다.
지방 및 준주의 산림법, 규제 및 정책은 다양한 경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관할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토지 이용 계획을 필요로 하다
원주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규제하다
목재 수확을 규제하다
숲의 재생을 보장하는 관행을 확립하다.
법에 따르면, 산림 관리 계획은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지방과 중앙 정부는 산림 회사에 공공 토지에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와 관련된 책임을 규정한다. 임대 계약으로도 알려진 이러한 협정은 자동으로 회사에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나무를 베기 전에 먼저 산림 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제안된 수확을 승인해야 한다. 캐나다의 산림 관리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각 지방주 및 준주는 임업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법을 시행한다.
지방과 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공 소유 숲에서 활동하는 임업 회사를 면밀히 감시한다. 모니터링 및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모든 산림 회사가 그들의 운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보다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다.
경고, 벌금 및 기타 처벌을 내리다.
법정제도를 통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를 기소한다.
예를 들어, 산림 회사가 승인된 산림 관리 계획이나 수확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산림 수확권 정지, 목재 압류 또는 심지어 징역 등 몇 가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업활동은 또한 기업들이 공공 토지에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추적하기 위해 감시된다. 지방과 지역은 공공 토지에서 제거된 목재를 추적하기 위해 많은 점검과 통제를 사용한다.

연방법과 국제 협약 또한 임업 운영을 통제한다.
캐나다의 각 지방 주 및 준주 법률과 규정은 또한 삼림에 적용되는 오버아치 연방법과 캐나다가 서명한 국제 협정의 요구 사항을 다룬다.

연방법의 예 – 위험종법, 어업법, 철새협약법 및 식물보호법
국제 협약의 예 -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
연방 토지에 적용되는 산림법
연방 소유의 숲은 캐나다의 숲 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적용될 수 있는 연방법의 예로는 임업법과 목재 규제, 인도법, 퍼스트 네이션 토지 관리법, 국립공원법이 있다.

일부 연방 토지에서는 목재 수확이 허용되지만, 매우 적은 양의 목재를 포함한다.

각 지방 주법과 준주법은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에서 수확한 목재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즉, 산림 관리 계획이 필요하며 재고, 수확, 갱신 및 기타 활동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이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지역을 벌채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무를 표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유지에 적용되는 산림법
일부 지방에는 사유지에 대한 산림관리 관행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유지 임업은 시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지방 지침이나 자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된다.

무단침입이나 목재절도와 같은 사유지에서의 불법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활동을 막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지배하는 캐나다 법에 의존해야 한다.

 

  강건문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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