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공원 특혜의혹 관련, ‘창원판 대장동’이라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강건문화뉴스 이현수 선임기자] 오는 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계절이 본격화되자 여지없이 고소, 고발의 계절도 함께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법대로 하자는 관용구가 있을 정도로 고소 고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른바 ‘프로 고발러’로까지 불리는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고발장을 쏟아 내며 우려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수단으로써 고소·고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오남용은 정치가 사법부에 예속되는 정치의 사법화를 재촉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21일 국민의 힘 창원시장 예비후보인 장동화(국민의힘 경상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장) 전 도의원의 기자 회견이 창원시청 앞에서 있었다. 사화공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창원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두고 허성무 현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중부서에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었다. 시정의 문제점을 시민의 일원으로 알고자하는 권리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민주시정의 절차에도 위배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허시장의 시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고소 취하가 없다면 장동화 예비후보 역시 무고혐의로 현 시장을 맞고소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시장으로서는 상대당 후보군 중 어쩌면 가장 강력한 예비 후보를 겨냥하여 입지에 혼선을 주는 것이 본인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도인지도 모른다. 다음은 국민의 힘 장동화 창원시장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문이다.
“허성무 시장을 고소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 장동화입니다. 저는 오늘 허성무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합니다.
아시다시피 허 시장은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제가 사화공원 특혜의혹과 관련, ‘창원판 대장동 사건’이라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더니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사화공원은 창원 시민에게 영향이 매우 큰 시정 현안입니다. 이러한 허 시장의 시정 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신입니까? 같은 특혜의혹 제기에도 거대 조직인 KBS에 대해서는 항의조차 못 하면서, 개인인 예비후보에게는 고소를 남발하는 현 시장의 태도야말로 갑질 아닙니까?
저는 앞서 허성무 시장에게 ‘당장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며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로 으름장부터 놓겠다’라는 정치 구태에 일침을 놓고자, 불가피하게 허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비판에 재갈을 물려 막겠다는 구태 정치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고소를 남발하는 허성무 시장의 행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허 시장은 ‘무고’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된다면, 반드시 정계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4일. 국민의 힘 창원시장 예비후보 장동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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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창원시장 예비후보 장동화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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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혹이나 갈등은 정치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도 몇몇의 정치인이 가진 생각이 후진적이다 보니 이에 대한 지적을 부당하게 보는 행위가 구태처럼 남아 있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시장의 고소로 장동화라는 시장 예비 후보의 가치가 더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반응도 무성하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결과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궁금하다.
강건문화뉴스 이현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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